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국민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고, 자살률은 장기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통계개발원, 2025).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위기를 거치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전 연령층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었고(보건복지부, 2022; 이은환, 2020), 이에 따라 심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심리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가 일부 국가자격과 다수의 민간자격으로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 관리와 공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의료 심리상담 영역이 공적 관리·감독 체계 밖에서 모호한 역할 및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체계의 부재는 서비스의 질 편차와 내담자 권익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 연구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이만우, 2021; 최정아, 2021). 특히 심리학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인 ‘심리사(psychologist)’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박중규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심리사는 심리학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 영역에 적용하는 전문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원성두, 장은진, 2022). 이러한 정의는 심리사를 단순한 상담 제공자나 특정 영역의 실무자로 한정하기보다, 심리서비스 전반을 지탱하는 기본 전문직으로 이해하는 국제적인 관점에 기초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과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요건을 논의해 왔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은 심리사를 정신건강 영역의 주요 전문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필수로 하는 실무수련, 국가시험 또는 공적 인증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는 체계로서 운영하고 있다(성현모 외, 2022; 손보영 외, 2024). 이는 심리사 제도가 단순히 국내 직역 간 이해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교육 및 수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직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심리학회(2020)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 OECD 회원국 제도 비교, 해외 심리전문가 설문조사, 미국·영국 전문가 화상 자문,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접 직역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심리사법안 모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93.9%가 심리사 관련 면허 또는 자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석사 이상 전공 교육, 최소 2~3년(약 3,000시간)의 지도감독 하 수련, 국가시험, 의무 등록 및 윤리 규율 체계를 공통 요소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논의에서도 미국의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EPPP)와 유럽의 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EuroPsy)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석사 이상 전공 교육, 엄격한 지도감독 하 실무수련, 국가시험, 지속적 보수교육을 포함하는 자격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EPPP 및 EuroPsy 교과 기준에 상응하는 학점과 내용 구성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으며, 수련 역시 석사 후 3,000시간(또는 박사 후 1,000시간) 수준의 감독 하 실무수련을 통해 전문 역량을 검증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제심리연맹(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 IUPsyS) 및 유럽심리사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EFPA)이 제시하는 역량 기반 전문직 모델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박중규 외, 2022; 한국심리학회, 2020).

이러한 국제적 전문직 기준은 실제 각국의 입법 구조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표 1).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입법 형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심리전문직을 공적 면허 또는 등록관리 체계 하에 두고, 자격요건 설정, 국가시험 또는 공적 인증, 등록·면허 관리, 윤리 규율 및 징계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관리하고 있다. 대륙법 체계 국가(독일, 대만, 일본)는 개별 심리사법을 통해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시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반면, 영미법 체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는 보건의료인 등록관리 체계 내에서 면허를 관리한다. 한편, 양 체계 모두 공적 감독기구에 의한 등록·징계 및 무자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핵심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공통성을 지닌다(보건복지부, 2020).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명칭과 수준,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춘 심리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 정책토론회, 정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으며, 심리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심리학회는 2019년을 기점으로 심리사법 제정을 위한 집중 워크숍과 회원 공청회를 개최하며, 심리서비스 자격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와 국제포럼을 통해 심리서비스의 핵심역량, 교육 및 수련 기준,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었고, 심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점차 정책 의제로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축적을 바탕으로 2022년 4월, 서정숙 의원 등이 「심리사법안」(의안번호 2115453)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이 과정은 심리사 제도를 단순한 자격 신설이 아닌 심리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위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심리사법안은 심리사를 일정한 교육과 수련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된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자격 관리에 관한 기본 틀을 법률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심리사법안은 우리나라 심리서비스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집약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관련 논의는 주로 심리사 자격요건이나 교육·수련 기준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축적 과정과 정책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사법안의 발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가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제도화 요구가 어떠한 역사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입법 논의로 연결되었는지를 회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심리학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심리학이 학문적 발전과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차원의 기본 법체계 마련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리사법안 발의가 갖는 제도적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향후 심리서비스 법제화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의제의 형성과 논의의 축적 과정

심리사법안 발의와 그 정책적 의미

2019년 이후 한국에서의 심리사법 논의는 단일 사건이나 특정 행위자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정책 토론과 공론화, 정부 연구 용역과 국정감사 발언이 상호 연계되며 점진적으로 축적된 정책 형성 과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박중규 외, 2022; 이만우, 2021; 최정아, 2021). 이러한 축적은 2022년 심리사법안 발의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심리서비스를 일시적 대응이나 보조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심리사법의 발의는 심리전문직 제도화 논의를 국회 차원의 공식 정책 의제로 처음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상담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한국심리학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사법안은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자격 관리에 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설계는 심리사 제도의 실질적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한국심리학회지 41권 3호 부록 참고).

특히, 전공 인증제 도입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전공 교육의 최소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전공 인증제는 심리사 양성의 기초를 표준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 전공 인증제는 기존 학과 구조 및 유사 전공 분야와의 조정 문제를 가져올 것이므로 상응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련의 질 관리와 지도·감독 책임의 명확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수련 시간이 양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넘어, 수련 내용의 질과 지도자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심리사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수련기관 인증, 수련심리사 지도 기준, 평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영역 표시제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영역 표시는 심리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으나, 과도한 세분화는 오히려 전문직 정체성을 분절시키거나 새로운 위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영역 표시제는 기본 자격 위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향후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방향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