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증가, 의학 발달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란“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것으로,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2007년도 3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국에서 2,010,595명이며, 2000년에 등록된 985,196명에비해 1,025,39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에대한 욕구도 함께 높아졌다. 그 중 구강 건강 문제의해결은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영양상태의 개선, 발음,심미의 개선 등의 이유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의료수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는 일부 치과대학의 소아치과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료실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중하나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뜻있는 개업의들이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다2). 그러나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 있거나재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동장애 등으로 구강 진료접근도가 비장애인보다 낮고, 구강건강관리 능력이떨어질 뿐 아니라 부모 및 교육 담당자에게 구강 관리를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더구나 장애인치과 진료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요구되어지며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 일반 환자보다두,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3). 2005년도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157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이는 2005년 2/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인 310만 9,567원의50.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보조하거나 충당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기초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에 편입된 경우만제한된 혜택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대한민국의 장애인 치과 진료 이용실태를 진료의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관점을 통해 알아보고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조사하여, 장애인치과 진료의 보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되고자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