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ies for Revitalizing the Operations of Small Libraries
- oskpro@joongbu.ac.kr
구정화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jhkoo@hnu.kr
김보일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kimboil1979@hnu.kr
초록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제도 및 정부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운영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측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률은 51.1%에 불과했으며, 미등록의 주된 사유는 ‘사서 요건 미충족’(54.0%)으로 확인되어 인력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였다. 지원 실적 측면에서는 인력․자료․예산․교육 등 모든 항목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서비스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전담부서 보유율은 21.1%에 불과하고 담당 인력의 53.1%가 겸직하는 등 행정 기반이 취약했으며, 이는 ‘운영 인력 확보’(56.4%)와 ‘예산 부족’(53.7%)을 주요 현장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최소 재정․인력 지원의 책무와 기준을 명확화하고, 성과 및 법적 기준 미충족이 지속되는 시설에 대한 등록 취소(폐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 단위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확대․정비하여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순회사서 지원을 중장기 공공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시설 노후도와 활용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기준 및 국고 연계 등 재정 지원 체계의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keywords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순회사서, 정책 평가
- 투고일Received
- 2025-11-22
- 수정일Revised
- 2025-12-10
- 게재확정일Accepted
- 2025-12-19
- 출판일Published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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