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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09, v.32 no.2, pp.223-252
https://doi.org/10.25024/ksq.32.2.2009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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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조선초의 『경국대전』체제의 회복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히 컸으므로, 선왕대의 법제정비사업을 주요 모델로 하여 실무적인 보완작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은 영조대 첫번째 법제서 편찬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조초반 법제정비시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 자료이다. 『신보수교집록』을 구성하고 있는 受敎들은 영조 초반 당대인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국가체계의 재확립 없이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토대없이 국가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치대상이자 稅源이었던 백성의 생활기반 보장은 국가의 기반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였다. 여기에 국왕 영조는 이러한 절박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흥미롭게도 요순의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수명한다거나 관형주의를 내세워 백성을 보호한다는 적절한 정치적 명분을 재제시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이 탕평군주가 18세기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keywords
Gyeongguk Daejeon, Shinbo Sugyo Jibrok, the Yao and Sun's ideal governance, King Yeongjo, Tangpyeong monarch, 『경국대전』, 『신보수교집록』, 요순의 이상정치, 영조, 탕평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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