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ENGLISH
  • P-ISSN2671-8197
  • E-ISSN2733-936X
  • KCI

논문 상세

Home > 논문 상세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거리 위의 사회악 일소(一掃)와 억압권력의 역설 1970년대 부랑인을 중심으로

Eradicating Vagabonds and the Use of ‘Social Evil’ in the 1970’s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18, v.41 no.1, pp.285-316
https://doi.org/10.25024/ksq.41.1.201803.285
정수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본 논문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부랑인이 사회적으로 (주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과 그들에 대한 담론의 특징을 분석하고 부랑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가권력과 이와 동맹관계를 맺는 민간복지기관(특히 종교단체)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부랑인이 국가권력과 복지체계를 통해 어떤 사회적 주체로 만들어지고 생산되어 일련의 사회적 쓸모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1970년대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유신체제라는 국가권력의 독점화에서 비롯된 ‘강한’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는 주장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인간규율에 대한 민주주의적 합의가 부재한 ‘약한’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시기였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근대국가의 합리화 과정이 유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병리이자 역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keywords
the vagabond, 1970’s, social evils, oppressive power, state‒welfare alliance disciplinary system, 부랑인(, 1970년대, 사회악, 억압권력, 국가‒복지 동맹 규율체계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vagabonds were repre‒sented(mainly through mass media) in the 1970s and the nature of the discourse about them. It then explores certain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tate power that enable it to regulate and control vagabonds, and its alliance with private welfare facilities(especially religious organizations), through which effective control systems were constituted. This article also attempts to take a genea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 how vagabonds were being shaped and produced as particular social subjects by state power and welfare systems, and how they were put to use socially. Based on this, I suggest that the1970’s was the epoch in which state power of the Yushin Regime was in fact not as strong as it was believed to be, but weak in its nature, especially given that there was no respect for human rights or democratic consensus. I would further argue that such pathology and contradiction emerge when the rationalization process of a modern state is delayed.

keywords
the vagabond, 1970’s, social evils, oppressive power, state‒welfare alliance disciplinary system, 부랑인(, 1970년대, 사회악, 억압권력, 국가‒복지 동맹 규율체계


참고문헌

1

《경향신문》,

2

《동아일보》,

3

《매일경제》.

4

《투데이신문》, 「돌아보는 형제복지원 사건…“그곳은 악마의 소굴이었다”」. 2015년 7월 31일자(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5).

5

『시사저널』

6

『한겨레21』.

7

영화 <거지왕 김춘삼>(감독 이혁수, 1975).

8

김덕영, 『환원근대』. 길, 2014.

9

김영욱,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 靑史, 1988.

10

김태성,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 청목, 2017.

11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제19집, 2011, 244‒284쪽.

12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호, 1986, 203‒257쪽.

13

김동인, 「부랑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봄호, 2008, 44‒75쪽.

14

김성욱, 「정상화(normalization)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푸코의 처벌과 배제의 양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5

김아람,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제82호, 2011, 329‒365쪽.

16

김용원, 「“5공 정권이 깊숙이 개입한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했던 김용원 전 검사 <인터뷰>」. 『시사저널』 통권 1276호, 2014, 56쪽.

17

김원, 「소년원을 탈출한 아이들: 비정상인에 대한 시선」.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2011.

18

김재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권, 2015, 13‒53쪽.

19

金鍾燦, 「釜山 형제복지원」. 『月刊朝鮮』 84권, 1987, 320‒339쪽.

20

김지영, 「문신처럼 찍힌 낙인, 우리는 한국판 장발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비참한 삶 … 공포에 떨고 만성 질환 시달리고」. 『시사저널』 통권 1276호, 2014. 4. 1, 58‒60쪽.

21

김진복, 「불우청소년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시내 폐품수집 청소년(넝마주이)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74.

22

박홍근,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넝마주이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3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3권 1호, 2014, 1‒38쪽.

24

안성모·김지영, 「박인근 일가 ‘복지 재벌’로 떵떵거리고 산다: 부동산 처분한 돈 자녀들 유입…첫째·넷째 딸 부부 사회복지 사업, 둘째 사위 정신과병원 운영」. 『시사저널』 통권 1280호, 2014. 4. 29, 62‒63쪽.

25

여준민, 「‘복지 재벌’ 키우는 침묵의 카르텔 깨야: 사욕의 복지법인, 무책임한 지자체, 잘못된 국가 정책이 비리 키워」. 『시사저널』 통권 1280호, 2014. 4. 29, 66‒67쪽.

26

예지숙, 「일제하 부랑자 탄생과 그 특징: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64호, 2014, 29‒58쪽.

27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제107호, 2015, 73‒96쪽.

28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식민지 초기 부랑자표상의 현실효과」. 「사회와 역사』 제89집, 2011, 41‒84쪽.

29

윤수종, 「넝마주이와 국가: 넝마주이 집단수용의 역사」. 『진보평론』 제56호, 2013, 265‒296쪽.

30

이규대, 「전두환 정권이 ‘악마의 소굴’ 만들었다: 군사 정부가 잉태하고 축소한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 『시사저널』 통권 1276호, 2014. 4. 1, 54‒55쪽.

31

이상록,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32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제25권, 2011, 116‒159쪽.

33

이소영,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권 2호, 2014, 243‒274쪽.

34

이소영,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법과 사회』 51호, 2016, 23‒54쪽.

35

임덕영,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인권오름』 제349호(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401), 2013.

36

전규찬·한종선·박래군,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이리, 2014.

37

정근식, 「노숙인 담론과 제도의 역사적 변동」.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8

정수남,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민주주의와 인권』 제15호 3호, 2015, 149‒185쪽.

39

편집부, 「넝마주이들의 모임: 한국 개미회를 찾아서」. 『새가정』 8월호, 새가정사, 1977, 115‒117쪽.

40

한귀영, 「근대적 사회사업과 권력의 시선」.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1997, 314‒355쪽.

41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오월의봄, 2015.

42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준),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준), 2013.

43

홍은전, 「아직도 ‘생지옥’에 살고 있다: 국가의 방기 속에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27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특별법’ 고단한 달리기는 계속되고」. 『한겨레21』 통권 1032호, 2014. 10. 20, 58‒59쪽.

상단으로 이동

한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