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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ism Politics for Human Rights

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19, v.42 no.4, pp.191-225
https://doi.org/10.25024/ksq.42.4.201912.191
JaeHo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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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인권은 정치적 주권의 문제와 연결됨을 논함으로써 그 권리의 핵심이 단지 개별 인간의 주관적 권리요청으로만이 아님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권은 자연법이나 사회계약으로 획득되는 게 아닌 다른 정치체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즉 ‘정치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권의 기반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인권의 전개과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를 형성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둘러싸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근대적 인권의 발달과정이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권의 내용과 범위, 관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개체의 권리는 정치과정에서 획득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인권의 정치와 공화주의는 정치 이전의 권력정치의 산물이 아닌 정치과정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느냐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의 재구성 문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확대는 권리의 영역을 경계 짓고 한정된 영역을 특권화하는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나아가 개인의 행위가 연결되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즉 새로운 정치체를 구성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keywords
인권, 공화주의의 개념,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권, 비지배, 공적영역과 덕성, 정체성, Human Rights, concepts of the republic, Republicanism, Liberalism, Social Right, Non‒Domination, public sphere & Virtue, identity


Reference

1

에티엔 발리바르 저, 윤소영 역,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현대적 변증법」.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도서출판 공감, 2003, 117‒126쪽.

2

자크 랑시에르 저,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b, 2008.

3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그린비, 2014.

4

Arendt, 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51.

5

Mead, George Herbert,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34(나은영 역, 『정신・자아・사회』. 한길사, 2010).

6

Ranciere, Jacques, Aux bords du politique. Osiris, 1990(양창렬 역, 『정치적인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7

Riedel, M.,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Frankfurt/M. 1974(황태연 역,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 1998).

8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2005, 500‒551쪽.

9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민주법학』 제16호, 1999, 142쪽.

10

김기곤,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 2010, 68쪽.

11

박기순, 「인권의 정치와 인도주의」. 『월간 좌파』 제18호, 2014, 90‒91쪽.

12

박주원,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 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현상과 인식』 제37권 4호, 2013, 31쪽.

13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 207쪽.

14

이경주,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18호, 2000, 77쪽.

15

이재승, 「하버마스의 법철학」. 『민주법학』 12호, 1997, 186쪽.

16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2006, 198‒199쪽.

17

장은주, 「문화적 차이와 인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제49호, 2000, 155‒178쪽.

18

조효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첼・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369‒389쪽.

19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2003, 27‒91쪽.

20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 『一鑑법학』 3권, 1998, 27‒91쪽.

21

Castoriadis, C., “Sur le Contenu du Socialism” Le Contenu du Socialism, Edition 10/18, 1979, p. 26.

22

Michelman, Frank, “Law's Republic” 97(8) Yale Law Journal, 1988, p. 1502.

23

Ranciere, Jacques,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Man?” in South Atlantic Quarterly , 103(2‒3), 2004, p. 299.

24

Sunstein, Cass,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97(8) Yale Law Journal 1539,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88, pp. 154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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