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9-2435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주요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 현황, 고등교육기관 기록관 설치 현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와 최근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환경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은 국립학교 대비 사립학교가 많고 기록관 설치 대상 역시 사립학교가 많았다.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율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이 매우 낮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및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학교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는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cord center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Archives’s Major Statistical Yearbook and relevant legislation - including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newly enacted Act on Support for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 the study analyzes institution characterizes, records center statue, and the placement of records managers. The findings show that private universities, though larger in number, have very low installation and staffing rates for records centers, with little progress since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refining establishment criteria, strengthening staffing in private universities, and creating a dedicated archival institution to oversee records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