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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 267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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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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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대 추국 사건과 추국청의 운영
Chuguk (推鞫) Cases and the Operation of the Chugukcheong (推鞫廳) during King Injo’s Reign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25, v.48 no.4, pp.479-516
(경북대학교)
권은나.
(2025). 인조 대 추국 사건과 추국청의 운영. , 48(4), 47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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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인조 대에 개시된 추국(推鞫)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국 운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대기 사료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종합적으로 살펴서 추국청의 설치 장소, 추국 종류, 참여 관원, 절차를 분석했다. 인조 대 추국이 개시되는 경우는 반역, 강상범죄, 관료범죄의 세 유형이었다. 특히, 충효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조 대 추국은 위관(委官)을 중심으로 한 위임 추국을 지향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친국(親鞫) 중심으로 추국을 운영했던 광해군 대의 형정 운영의 기조를 전대(前代)로 복고(復古)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조 대 추국의 절차와 참여 관원의 구성이 점차 표준화되었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인조 대의 추국청 운영은 단순 사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국왕과 관료의 합의가 재조정되는 형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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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guk, Chugukcheong, Wigwan, Wiim Chuguk, Chinguk, Chuangŭp, Guk-an, 추국(推鞫), 추국청(推鞫廳), 위관(委官), 위임 추국(委任 推鞫), 친국(親鞫),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Chuguk (推鞫) cases during King Injo’s reign (1623–1649),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practices of the state investigation courts (Chugukcheong, 推鞫廳). Using chronological records and the Chuangŭp Guk-an (『推案及鞫案』), it examines court locations, types of chuguk, participating officials, and procedures. Cases are categorized into treason, moral crimes, and bureaucratic misconduct, with moral offenses as the most common. Chuguk was mainly conducted via delegated commissions (wigung) rather than direct royal interrogations, reflecting a return to earlier judicial norms. The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and official composition under Injo laid the groundwork for the late Joseon judicial system, signaling a recalibration of authority between monarchy and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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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guk, Chugukcheong, Wigwan, Wiim Chuguk, Chinguk, Chuangŭp, Guk-an, 추국(推鞫), 추국청(推鞫廳), 위관(委官), 위임 추국(委任 推鞫), 친국(親鞫),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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