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본 논문은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진행단계에 대한 평가 및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 연구목적에 따른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7ㆍ1 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ㆍ개방 내용은 종합시장,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 수입물자 교류시장의 등장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과 시장요소의 도입ㆍ확대, 분권화 및 기업자율성의 도입ㆍ확대, 사영화의 부분적 인정, 특구의 도입과 대외무역의 확대 등이 구체화ㆍ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의 개혁ㆍ개방 단계는 부분적ㆍ동시적ㆍ초기적인 변화로서 현재 시장화 단계에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셋째, 북한의 개혁ㆍ개방의 방향은 중국모델에 기초해 가격과 물질적 인센티브 등 시장화의 확대, 점진적 시장화의 지속 가운데 제한된 부분의 사유화 도입의 다변화 모색, 경제특구와 대외개방의 가속화 추진이라는 변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마디로, 향후 북한의 개혁ㆍ개방 방향은 점진적 시장화속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Reform and Openness after July 2002 in North Kore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assess its stage and to have a view of its change in the future. The analyzed results of this thesis can be summed up in a single word: the second phase of marketization. N.K. has much prospect for the gradual and external opening-centered path of economic system change. As internal reform is to go on with external opening, it is expected to give priority to marketization. In conclusion, the liberalization of trade with foreign nations and expansion of privately-owned right and extension of the capitalistic market are vital if the full policy-making of North Korea`s market-based reforms and foreign openings after July 2002 are to be realized.
강성종, (2004)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한울
강일천, (2002)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권영경, (2005)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진행동향에 대한 분석,
구갑우, (2003)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 서울: 한울
김근식, (2003)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김동식, (2005) 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
김영윤, (2005.3)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서울: 통일연구원
김연철, (2004.6) 7ㆍ1조치 2주년 평가,
김연철, (2002)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서울: 후마니타스
김용술, (2002.10) 북한 경제정책 설명(2002.9.2). ,
김정일, (2001)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2001.10.3). ,
김진향, (2003)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나카가네 가츠지, (1999) 중국 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남성욱, (2004.6)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리기성, (1992)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사회과학출판사
리장희, (2002.1)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류통령역에 대한 주체적견해,
린이푸(외) , (2001)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서재진, (1993) 사회주의체제 개혁ㆍ개방 사례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박광작, (2003.3) 동독의 신경제체계(1963~1971)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2002)의 비교연구.,
박선원, (200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변화: 진화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박형중, (2002) 북한 변화의 ‘가능성의 한계’: 소련ㆍ동유럽 국가와의 비교사회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해남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백학순, (2003)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경험과 북한의 선택 , 성남: 세종연구소
샤샤오린, (2001) 중국의 비국유기업의 구조변화와 개혁과제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율, (2003) 북한의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전략적 한계,
신지호, (2002)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대북정책에의 시사.,
양문수, (2004)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양문수, (2002)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
양운철, (2001) 중국형 경제발전 전략의 북한적용에 관한 연구 , 성남: 세종연구소
오선희, (2002) 지방 예산 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오일환, (2000)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
윤황 , (2002) 북한체제의 변화 유형과 전망: 5개국 공산체제제의 생존기간을 중심으로 ,
윤황, (2004)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실태를 통해 본 종교국가화에 관한 연구,
윤황, (2005) 김정일의 정치지도자적 자질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훈, (2002)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전경주, (2005) 자본주의유한회사와 그 특징,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정진상, (200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전략 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정영섭, (2005) 물질적자극과 그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정영철, (2004) 북한의 개혁ㆍ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정재호, (2002)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
정형곤, (2001)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미디어
조동호, (200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2004년) 변화하는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조동호 ; 김은영, (200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
(2003)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2002. 7).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영국, (2004) 탈냉전기 북한의 개혁ㆍ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 국가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최신림, (2002) 북한의 경제개방과 산업정책. , 서울: 후마니타스
통일부, (2003) 2003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통일부
통일연구원 , (2004.1)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하상식, (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홍순직, (2001) 김정일총비서의 신사고와 북한의 개혁ㆍ개방,
홍순직, (2003.6)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
홍순직, (2003) 북한의 개혁ㆍ개방정책과 남북경협 , 현대경제연구원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a's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os,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ornai, (2000)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Not Mean ,
White, (1993)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